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

현행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경우 전면공개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익산시는 서울시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삼으면서도 여전히 법령을 핑계대면서 전면공개를 기피,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신청된 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행일자, 내용, 금액, 결재방법만을 공개하고 집행장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를 근거로 비공개 통지했다.

하지만 같은 법령을 근거로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까지 전면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익산시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민원발생 및 정보공개 요청이 증가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 적발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공개를 공직사회 혁신방안으로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공개내역으로는 관련 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업무추진비 공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집행기관,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재방법만을 공개하던 항목에 집행시간과 집행장소를 추가했다. 집행시간의 경우 법인카드 결재시간을 기재하고, 집행장소의 경우 업체 상호명(가맹점명)과 주소를 함께 공개하되 주소는 건물주소 및 상세주소를 제외하고 도로명칭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업무추진비 집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는 해당 법령과 그간의 관행을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 입장대로 집행장소의 공개가 해당 법령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에 비공개된 것이라면, 서울시의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익산시나 서울시나 같은 법령을 근거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익산시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전면공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 이 모 씨는 “같은 법령을 근거로 서울시는 다 공개하는데, 익산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를 썼는지, 마땅히 시민에게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