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환 계획 392억원.. 현실성 없어
이전지원 예산 대폭 삭감.. 의지 불투명 익산시가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지방채 392억원을 상환한다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민선6기 박경철 호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기업유치 성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채상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전기업 지원 예산은 41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익산시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산업단지 분양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산단 조성 이후 분양대금 지불 없이 미계약 상태로 부지만 점유하고 있는 MOU 체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원칙과 기준에 맞는 기업유치를 통해 잔여 부지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이뤄져야 부채청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까지 익산시가 기업유치에 성공한 사례는 MOU를 포함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익산시는 산단 분양을 통해 지방채 원금 357억4,000만원과 이자 34억7,000만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예산은 56억3,505만원에서 15억1,705만원으로 41억1,800만원을 삭감해 편성했다. 올해 원금 180억원과 이자 36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원금은 고작 10억원밖에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 비춰, 현실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로 인해 수도권의 기업 입지 규제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커진데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지방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익산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3일 투자유치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기획위는 올해 기업유치 실적과 향후 목표를 묻는 과정에서 최근 6개월간 단 한건의 기업유치도 하지 못한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재구 의원은 “부채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분양밖에 해법이 없지만 민선6기 들어 단 한 건의 기업유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연 부채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당장 TF팀이나 유치단 구성 등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는 말로는 기업지원금을 늘리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관련 예산이 없다”며 “부채문제 해결의 사활의 걸린 기업유치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종대 의원도 “올해 기업유치보조금이 56억원에서 내년에는 15억원으로 41억원이나 삭감됐다”며 “분양목표를 높게 잡으면서 그에 따르는 보조금은 낮게 편성한 현실성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과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문화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증액됐다”며 “10%의 성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흔한 투자협약조차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익산시의 내년도 기업유치관련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익산시의 올해 실적과 경제적 여건,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지방채 해결의 로드맵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추가로 1개 기업과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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