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장협의회)의 관광성 국외연수로 인한 예산집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시도의장협의회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산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12억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그 중 51%에 해당하는 6억4,000만원이 관광성 국외연수로 사용됐음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장협의회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예산의 51%인 6억4,000만원을 관광성 국외연수(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로 사용했으며, 2012년에 진행한 제주도 국내연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52.5%로 증가됨을 꼬집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시도의장협의회의 연수 일정에 대해 “국내외 연수 계획이 해외연수를 간 나라의 현지시찰과 문화탐방으로 계획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연수를 가장한 관광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시도의회의장들은 관광으로 일관한 국외연수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의장협의회를 구성한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살펴보면 학술연구용역, 토론회, 결의대회 등에 전체 예산의 10%를 집행했으며, 회의를 포함 시켜도 전체 예산의 33.3%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도의장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객이 전도된 예산 집행의 전형”이라며 시도의장협의회의 구성 목적 및 존재 가치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시도의장협의회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차례의 국외연수를 시행함에 있어 일인당 평균예산이 492만원으로 편성돼 도의회에서 편성하는 25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됐으며, 올해에는 세 배가 넘는 855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의원들을 회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에 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매년 가는 수학여행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의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관광성 연수비용 환수, 여행상품이 아닌 전문기관의 의뢰, 관심분야에 따른 개별 연수, 연수계획을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제도 도입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