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 관점과 처분 불일치.. '한통속' 의혹

민선4기 임기 말을 맞은 이한수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인해 그동안 선관위 및 사직당국으로부터 여섯 번의 조사와 아울러 세 번의 서면경고를 받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행위를 저질러 익산시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최근에는 민선 4기 성과 홍보물 10만부 불법 제작하여 배포 하고 치적홍보용 책자 불법 제작, 통·리·반장 교육·배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선관위는 이를 짜맞추기식으로 해석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민선 4기 임기 동안, 전북대·익산대 통합 논의 시 관변단체 활동비 지급 약속 의혹, 전북대.익산대 통합 확정 후 자신명의의 문자발송 논란, A교회 집회참석, 시정설명, 미륵산 등반하며 시민상대로 18대 국회의원 후보 지지호소, 시민행복체전’ 추진 시, 읍.면.동에 주민동원령 하달, 특정 어머니단체에 2천만원 불법지원 및 주류지원 논란 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태를 저질러 왔고, 이에 익산선관위는 여러차례 위반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이나 검찰에 고발하기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예외적 민선 4기 성과홍보물을 발행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짙지만, 선관위는 익산시와 한 통속이 되어 또 다시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불법 시정홍보물

익산시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시정홍보물의 발행 횟수인 분기별 1종 1회 이내를 위반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익산시는 특히, '시민이 웃어야 익산시가 행복합니다'라는 표제의 예외적 홍보물에 민선4기의 성과를 노골적으로 게재하여 각 읍면동 지역 통·리·반장들에게 배포하고 교육하는 등 일선 행정 조력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양성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취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다올 익산'이라는 45면 시정 종합홍보지를 분기별로 4천부씩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지난달 25일, 익산시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이 게재된 신문배판 크기에 4면의 내고장소식지 10만부를 발행·배포했다. 익산시는 또, 같은 크기로 '시정결산기획특집'이라는 제호의 시정 홍보물 10만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같은날 배포했다.

익산시는 특히, 지난 6월 말에는 민선4기 이한수 호의 주요 성과가 담긴 '시민이 웃어야 익산시가 행복합니다'라는 표제의 노골적인 치적 홍보물 2천부를 제작하여 통·리·반장들과 지역 언론사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통·리·반장을 모아놓고 교육시켰다.

익산시는 특히, '시정결산기획특집' 1면 전면에 걸쳐 이한수 시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업적과 관련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두가지 종류의 홍보물을 발행하면서 제호(신문명칭)을 달리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내고장소식의 면을 증면 발행할 수 있었는데도 제목이 다른 신문에 페이지 역시 각각 기록하였다.

더구나 시정결산기획특집을 내고장소식의 부록으로 발행했다고 말하면서도 부록이라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 명백한 두가지 종류의 시정홍보지를 발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초래했다.

견제 없는 막가파식 선거법위반

익산선관위는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파문의 동조자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2007년 7월 전북대·익산대 통합이 확정된 뒤, 같은 달 26일 오후 3시 56분 “수의대 이전 익산시민 여러분이 멋지게 해내셨어요. 이한수 드림. 859-5000”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내가 문자를 보냈다”는 C모 국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등 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 이한수 익산시장이 A교회 집회참석, 시정설명한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게다가 2008년 2월 18대 총선 당시 이한수 익산시장이 미륵산 등반하며 시민상대로 18대 국회의원 후보 지지호소 한 사건에서 이한수 익산시장은 당시 윤후보 측에 각서를 썼고, 윤후보측은 이한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을 철회한 바 있었다. 

익산선관위는또, 이한수 익산시장의 ‘시민행복체전’ 추진 시, 읍·면·동에 주민동원령 하달, 특정 어머니단체에 2천만원 불법지원 및 주류지원 논란 등에서도 역시 서면경고조치에 그쳤다.

이와같이 익산선관위는 수 많은 이한수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중처벌하거나 중하게 뭍기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만 함으로 인해 오히려 이한수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방조하여 더 많은 위반을 하도록 조장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