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되지 않은 위법성 파동 지속

익산시는 지난 2007년 4월 2일 '익산산단 설계용역' 업자선정 공모를 실시하고 5월 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용역입찰 자격요건을 완화해 무자격업체가 낙찰받도록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샀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제7조 및 제9조와, 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를 어기고 자격조건을 임의로 완화, A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무자격업체 B사가 용역을 낙찰받게 했다.

턴키 방식 전환, 혈세 낭비

특히, 익산시는 완료되었던 산단 설계용역 공동도급계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지난 1월 턴키사업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의혹을 불렀다.

게다가 A사는 이 같은 익산시의 방침에 따라 같은 달 15일, 당초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한 기본계획 설계와 실시설계 중 기본설계(16억원)만 수행하고 실시설계(19억원)를 포기하는 합의에 동의,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업계에서는 A사가 이미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수행의 결과물만을 납품하면 되는 지위에서 법상 보장받는 권리를 쉽게 포기한 배경과, 익산시가 공동도급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감추지 못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업계에 따르면, 공동도급방식은 낙찰 받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납품하면 되지만, ‘턴키’는 설계 및 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익산시가 수시로 간여 할 수 있어, 업체선정에도 편법이 작용할 공산이 높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담합의 온상 턴키 입찰제

더욱 문제는 익산시가 익산산단 조성사업을 최저가 입찰에서 턴키 방식으로 변경하는 순간, 수백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이다.

또, 턴키 입찰제도가 부정부패와 공사·업체간 담합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가 최저가 입찰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한 행정행위는 결코 심상찮은 일이다.

익산시는 턴키방식으로 익산산단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설계금액(1천725억5천만원)의 94%인 1천622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찰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대로 통상 설계금액의 63%대인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다면, 1천87억원에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익산시는 계약 방식을 변경하면서 638억4천만원 가량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그런데, 익산시가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선택했어야 하는 타당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공개경쟁 공정성 훼손

이런 가운데 익산시 총괄부서에서는 지난해 11월 초 미리 작성된 검토서(평가서)를 직렬별 각부서 전문직공무원들에게 배포, 기술검토 수행자들의 독자적인 평가권을 침해하는 등 기술검토의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공산이 높다는 의혹을 초래했다.

특히, 10명의 부문별(단지계획, 도로, 구조, 상·하수도, 토질,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환경) 기술검토자들에게 배포된 총괄부서의 검토서 검토의견에는 특정업체의 설계서가 입찰안내 충족 면에서 3개 업체 가운데 가장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총괄부서 담당자가 공개경쟁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익산 산단 조성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일각에서는, 익산시의 산단 설계기술검토는 전문직공무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총괄부서에서 미리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총괄부서가 미리 작성한 검토서를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부문별 전문직공무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며, 특정업체와의 결탁의혹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업체에서 납품된 설계서는 분량 면에서 2백 쪽으로 수주전에 참여한 3개업체의 설계서는 총 600쪽 인데다, 설계 기술 분야가 10개 전문 영역인 것을 감안하면 총 30개 영역인데, 이같이 방대한 양의 설계서를 총괄부서 담당자가 납품일로부터 불과 6일 만에 검토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괄부서 담당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10개 항목의 전문 기술부문 설계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따라서, 특정업체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설계전문 업체가 총괄부서의 검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