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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면단위 인구 감소, 3년 뒤 도산규모 빚더미

▲ 소통신문10대 뉴스 5.인구 재정

내실 취약.민생경제마인드 부재.대형사업마다 잡음

민선 4기 익산시의 예산효율성 분산, 내실 취약 등으로 인해 익산시가 2년 뒤에는 3천억원 빚더미에 안게되고, 지자체의 도산이 예고 되고 있다.

이는 민선4기 이한수 호가 독단행정을 통해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는 여론일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에 대한 마인드 부재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대형사업마다 잡음이 일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민선4기의 지도력 부재에 익산시민들은 절망감을 안고 있다는 여론이다.

속수무책, 총체적 부실

민선 4기 익산시는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표방했지만, 오히려 지난 4년 반 동안 30만선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2005년 말 31만8,506명이었던 익산시 인구는 2009년 11월 말 현재 30만6,999명으로 1만 1,507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매월 240명 가량이 줄어든 추세이다. 익산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익산시의 인구유출 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기업환경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인구감소를 막는데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을 증액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산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민선 4기 익산시는 1백만평규모의 익산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소각장과 같은 비효율적인 시설을 건설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발생시켜 1,360여억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만 해도 2,666억원으로 완공연도인 2011년까지 약 1,90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발생시킬 예정이어서, 준공 이전에 업체 유치를 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 도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구 감소추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가파른 하강곡선을 긋고 있다. 인구감소추세는 농촌권역보다 시내권역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로 상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상점의 공급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인구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민선 4기 익산시는 실효성이 부족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성한 특혜 의혹을 낳았고 오히려 상업환경을 저해하여 상인들을 전통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대책없는 부채 늘리기

2009년 한 해 동안 익산시의 인구는 1,980명(11월 말 기준)이 감소한 반면, 전주시는 3,293명이 군산시는 2,323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익산시의 재정형편(2008년말 기준)은 인구 1인당 부채가 23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익산·군산시 등에 따르면, 민선4기 익산시의 4년 새 인구가 1만1,507명 감소한 가운데, 2009년 인구는 1월말 현재 30만8,979명으로 11월 말 현재 30만6,999명 대비 1,98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2009년 1월 말 현재 63만2,129명에서 11월 말 현재 63만5,420명으로 3,291명이 증가했고, 군산시도 1월 말 현재 26만4,419명에서 11월 말 현재 26만6,742명으로 2,323명이 증가했다.

이같이 극대비 되는 인구 증감 현상은 증가하는 도시의 발전과 감소하는 도시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2007년 말 주민 1인당 부채가 11만7,000원이었으나, 2008년 말에는 23만6,000원으로 11만9,000원이 늘어났다.
유동성 비율도 2007년 말 3,182%로 전국에서 7위를 달리다가 2008년에는 1,638%로 34위로 떨어지는 등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

반면, 3개 시 중 군산시는 재정 건전성이 가장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이 2007년 말 43만5,000원에서 2008년 말에는 39만원으로 주민 1인당 빚을 4만4000원 줄였다. 유동성 비율은 810%(60위)에서 1,051%(54위)로 호전 됐다.

전주·익산·군산의 자치단체별 총 수익대비 사회보장금 지원비율을 보면, 익산시가 30%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다.

전주시의 경우 16%(23위), 군산시는 13%(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익산시에 있는 원불교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