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마인드 부재. 외부 변화 무대응

최근들어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더불어 익산·군산 통합론이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익산시는 이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익산시를 이끄는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변화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밑그림 없는 익산시

정부의 행정개편 방침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던 시점에 이어 익산과 군산도 교통과 물류, 교육과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내륙의 거점도시 익산의 장점과, 새만금에서 비롯하는 해양산업도시, 항만과 공항 등 물류를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거점도시 군산의 장점이 결합하는데 따른 타당성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양 지역 상공인들이 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익산시의회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문화와 생활권에서 이질감이 없는 군산과 익산이 통합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익산에서 일고 있다. 그러나 익산 밖에서는 군산과 부안·김제·서천 등을 묶는 통합론이 대세로 부상, 익산은 통합논의 단초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2009년 9월 2일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 발전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하고,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자치단체 당 연간 20억원 수준인 특별교부세도 통합하는 시군마다 50억원씩 높여 지원하여 지역개발 자원으로 활용, 통합 이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 해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군산과 익산, '同床異夢'

군산과 익산지역 상공인들은 "인구수나 경제 규모 등에서 비슷하고 문화나 생활권에서 이질감이 덜해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해양과 내륙이 통합될 경우 서해안 중심도시는 물론 동북아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익산-군산만이 아니라 서천, 부여, 논산 등을 통합해 ‘백제시’ 혹은 ‘금강시’로 이름 붙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지역간 통합에 대해서는 "익산과 군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역 새만금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익산과 군산은 물론 김제까지 아우르는 광역 통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일반산업단지 폐기 고려해야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을 공식화하고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익산에 존재하는 기존 기업들의 대거 이탈 및 조성중인 익산지방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부채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익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이는, 익산시가 삼기면과 낭산면 일대에 조성중인 279만5천㎡의 익산일반지방산업단지는 도로·항만·철도 등과의 접근성이 취약해 도시계획기반부터 새로 조성되는 세종시와 원천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주변여건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 회의에서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도시로 바꾸기로 하고, 기업도시에 과학비지니스벨트와 경제자유구역을 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중심도시인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지방세와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용지 3.3㎡당 공급가를 당초계획의 1/5수준인 35만~40만원대로 하양조정할 것으로 밝혔다.

더구나,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면서 부지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등에 가로막혀 완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익산지방산업단지 분양시기가 세종시에 기업들의 이전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세종시로 기업이 대거 이전되면 빨대현상과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공산이 높아 익산지방산단의 기업유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알만한 대기업 90~95%가 세종시 입주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과 연관성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관련업계들의 이전도 예상되고 익산시가 3천억을 들이는 산업단지의 향후에 커다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