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포장쓰레기 소각 중단. 가연성만 소각해야
거짓말쟁이 시장

익산시 소각장(신재생자원센터)이 지난 11월 13일 준공 이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이에 앞선 3개월간의 시험가동 기간에 병원성 폐기물 등 태워서는 안 될 쓰레기들을 불법으로 소각장에 반입하고, 금강동과 부송동에 6년간 마구잡이로 압축·포장·야적해 온 쓰레기를 발암물질 등을 가려내지 않은 채 반입하여 태웠다.

이 과정에서 소각장 굴뚝은 쓰레기의 불연소에 따른 검은 연기를 여러차례 내뿜었고, 폭발음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면서 시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

마구잡이식 소각

익산시 소각장은 법상 생활계폐기물 만을 태우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7월 19일 소각장 화입식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다. 병원성 쓰레기를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법으로 태울 수 없는 온갖 쓰레기들을 반입하여 마구잡이로 태운 것이다.

특히, 각종 쓰레기가 뒤범벅 된 압축·포장·야적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태워 다이옥신과 발암물질 등 위험물질에 익산시민들의 생명을 노출시켰다.

도덕적 책임론 고조

민선 4기 이한수 익산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말미에서 소각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익산시민을 상대로 약속했다. 부송동 소각장 입지는 영어마을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정책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계속 열어서 답을 구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라도 붙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에앞서 토론회나 공청회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시장은 소각장반대 공동대책위와의 공식적인 회동 조차 거부했다. "소각장을 찬성하는 사람을 동석시키지 않으면 안 만난다"고 버텼다.

이한수 시장은 소각장 계속추진을 발표하면서, 위법한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송동 소각장 입지를 취소하거나, 재공모하는 등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지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민선 4기 이한수 시장은 소각장 바로 옆에 170여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짓겟다고까지 약속을 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 또, 소각장은 사전에 토양오염도 조사 등 안전장치가 생략된 채 가동되었다.

이한수 시장은 대시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위법한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고도 단 한번의 대시민 사과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한수 시장에 대한 책임론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혈세 낭비

익산시는 용안과 부송동 매립장 종료시점에서 매립이든 소각이든 쓰레기정책을 세우지 못해 6년 동안 30만톤이라는 압축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수백억대의 혈세를 낭비했다.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소각정책

유럽은 폐기물전처리시설(MBT : 쓰레기에서 불에 타는 쓰레기만 파봉-선별-파쇄-건조-선별-성형을 거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를 생산해, 제지회사, 화력발전소, RDF전용발전소, 시멘트회사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부천시가 1995년부터 운영해오던 소각장을 2010년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소각장을 폐쇄하는 마당인데 익산시는 이제서야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역시 최대한 재활용 과정을 거치고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한다.

매립의 경우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소각장을 건설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있다고 마냥 기뻐해서는 아니될 것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천억원대 소각장 시민들 빛더미

익산시가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약 1천억원을 들였다. 1천억원의 건설비용은 500억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시민들이 부채로 떠안았다.

정부와 환경부의 자원재활용정책을 따르지 못하고 소각정책을 선택한 익산시장은 결국 민선4기를 떠나면서 익산시민들과 차기 익산시장에게 부채를 떠안기는 꼴이 되었다. 

다이옥신 배출 위험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실시간 배출량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소각장 굴뚝에서 시커면 연기가 발생하거나 필터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 배출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 익산시가 강행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의 소각은 성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이옥신의 대량방출 위험이 높고, 압축포장쓰레기에 섞여있는 비닐과 같은 염소계 폐기물과 플라스틱류의 소각은 절대적으로 시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