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도로시설계획을 입안해 입 길에 올랐다. 안전성이나 비용절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 된 도로 선형이었다. 이런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선형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모르쇠의 태도로 일관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말의 실익도 없고 주변상황에도 배치되는 도로계획 안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통보 했음에도, 익산시는 여전히 경미한 선형변경을 인심 쓰듯이 내세우며 제대로 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직선으로 도로를 내면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고, 편입되는 토지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소유여서 매수협의가 원활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곡선도로를 고집하는 익산시의 이유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시야를 불순하게 하여 위험한 요소가 되는 도로의 곡선 부분에 입지한 사유 토지에 자꾸만 눈 길이 간다. 도로에 편입되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토지의 소유주는 이 도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연접한 곳에 입지한 사유토지이다. 공교롭게도 이 사유토지의 소유주는 익산시장과 막역한 사이를 과시하고 다니는 모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도로개설 계획(안)이 발표 된 이후에도 모씨는 해당 소유주의 거소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익산시의 당초 곡선 도로개설 계획에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모씨의 중간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부풀 수 밖에 없다.     

도로는 백년지 대계로 한번 개설하면 법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를 번복하여 다시 수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익산시가 끝내 곡선을 고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특수관계나 고위 공직자의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민선 4기의 50만 인구 망상과 재정파탄

민선4기 익산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민선 4기 익산시는 50만 인구를 주창했지만, 인근 전주시와 군산시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사이에 익산시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치욕을 겪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인구가 11개월 새 3천여명, 군산시의 인구사 2천여명 등 각각 늘어났으나 익산시에서는 2천명 가량이 오히려 줄어들어 도시의 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한다.

도시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도시간 인구 증감의 극대비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과 행정에서 우위를 점한 전주시와 기업과 항만 물류에서 괄목성장을 이룩한 군산시와는 달리 익산시는 별다른 차별성을 구축하지 못한 데 따른 분석이다.  

특히, 익산시는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되고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입지의 타당성이나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위해 천억원대가 넘는 부채를 발생시켜 주민 1인당 빚이 2년 전 대비 두배나 증가 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2년 뒤에는 3천억원 가까운 부채를 발생시킬 예정이다. 이런 재정 상태로는 민생경제나 사회복지분야를 살필 여력이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 내에 재정파탄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팽배하다.  

이를 반영하듯 구도심은 빈점포들이 늘어나고 공동화에 따른 슬럼지대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단체 기능보강 등 소모성, 선심성 예산을 증액해 비난을 사는 등 현실에 역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민선 4기 말의 현주소다. 민선 4기는 도시의 인프라 수준과는 별개로 주민소환 선언을 초래 할 만큼 지역공동체를 파괴한 미증유의 정치현상을 낳았다.  

이로인해 현 익산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재선 될 경우 익산시민들은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선 4기의 임기말이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을 지라도, 민선 5기를 위해 차분한 회자정리 정도는 마무리 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