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6.13선거 중에 “주정차단속하면 현직시장인 내 우호 표 그만큼 없어진다”며 지시
정, “당선되면 잊지 않겠다” 실제로 의견진술일 30일로 늘린 고지서 선거가 끝난 뒤 발송

정헌율 시장이 지난 ‘2018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오 표를 줄일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익산시 내부에서 나왔다. 특히 정 시장이 조작을 지시해 무력화시킨 행정시스템은 시민들의 위법행위를 징벌하는 시스템이어서 파장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고발자인 익산시 공무원 A 등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되던 2018년 5월 28일 8시 7분 경 당시 교통지도계장이었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주정차 고지서가 하루에 몇 장 정도 발송되냐”고 물었다. A씨가 “2백장 정도 된다”고 답변하자, 정헌율 시장은 “내가 현직 시장이라 하루에 내 우호표가 2백장 정도 없어지는 것이다”면서 “선거일인 6.13일까지 선거가 2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다음날 주정차단속 고지서 담당주무관인 B씨와 방법을 상의한 후 2018년 5월 29일 오후 2시 경 정헌율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정차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이)가능하다”고 했고, 정헌율 시장은 “진짜 가능하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으며, A씨는“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정헌율 시장은 “고맙다. 내가 (선거에서 이겨)시청에 복귀하면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6월 15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덕분에 승리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익산시가 1일 평균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건수는 하루 평균 200건 가량 된다. 그리고 A의 지시를 받은 B는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 담당자인 C에게 지시했고 C는 실제로 2018년 5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다가,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10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30일로 수정·기재하여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발송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며 시장님의 지시이행을 종용했으며, 시장님은 해당 기간 동안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 같아 독자적인 판단으로 선거가 끝난 직후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L씨는 “폭로된 내용의 해당 기초 사실 즉 ‘지시와 실행’을 보면,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고, ‘공무원의 의무 없는 일’을 목적을 가지고 지시한 사항이며, 해당 지시가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시 내용이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구체화 된 권리의 침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가 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요건이 뚜렷하게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