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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왕궁 코스트코 승인 ‘일방통행’
▲ 익산 소상공인들 의견 수렴 절차 사실상 ‘생략’

지난 8월 입점한 코스트코 김해점 전경




익산 왕궁물류단지㈜가 단지 내에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를 입점 시키기 위해 전북도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한데 이어, 도지사가 코스트코 입점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나서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물류단지계획심의에 앞선 익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사실상 생략되면서 이 사업이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반발 등으로 표류하게 될 공산이 높다.

익산왕궁물류단지㈜는 지난 6일 도에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변경된 사업 면적은 45만2,681㎡, 사업 기간은 2013∼2024년까지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변경 골자는 물류단지를 물류시설, 상류시설, 공공시설, 지원시설 등 4개 구역을 나누고  단지 내 상류시설부지 9만7,000㎡에 코스트코를 입점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해당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초입 절차인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를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시행했다. 그런데 해당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고 만료일인 지난 21일까지 주민의견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공고상에 상류시설이나 그 부지 내에 입점이 예정되어있는 코스트코의 실체를 일체 보여주지 않은 채 사업개요만 게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고에는 익산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이라는 것과, 물류단지 총 개발면적, 시행기간, 사업비(1천57억1,600만원), 사업시행자 등의 사업변경 내용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이는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공고의 취지와 상반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수렴은 사실상 생략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왕궁물류단지의 총 사업면적은 45만2,681㎡이며, 물류시설용지(집‧배송 등) 16만3,000㎡를 비롯한 상류시설(코스트코) 9만7,000㎡, 공공시설(공원‧도로‧완충녹지 등) 13만6,000㎡, 지원시설(주차장 등) 5만3,000㎡ 등으로 구획된다.   

전북도는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12월께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익산왕궁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가 지정 되면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익산시에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상권영향평가서 및 코스트코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 과정에 주민 여론수렴 절차는 더 이상 없다.

그런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달 20일 전북 국회의원 조찬 회동에서 "코스트코와 협약해 전북 농수산물도 판로를 적극 확보하려고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코스트코 입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순기능만을 부각해서 익산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하라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8일 “사안이 공청회 등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여서 주민의견 청취 공고로 의견수렴 절차를 가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이 익산시가 구성한 코스트코 입점 대응 TF팀으로 넘겨졌다. 사전에 코스트코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건축허가단계에서 관내 소상공인들과 코스트코간의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19일 익산시 코스트코 입점 대응 TF팀에 따르면 가장 최근(8월) 코스트코가 입점한 김해시의 경우 지역민 우선 정규직 채용을 비롯해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금 예치,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대출금리 하향,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역 나들가게에 저렴한 물품 공급, 지역 우수 제품 입점, 코스트코의 지역사회 공헌 등에 관해 코스트코와 지역중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코스트코의 대규모 광고·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코스트코가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들어서게 되면, 호남권 최초 진출이 된다. 글로벌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지난 5월 기준 809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1억 11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에선 18개 매장(이달 20일 고척점 개장 예정)을 운영 중이고, 회원 190만 명을 두고 있다.

공인배 기자


22-10-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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