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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졸속 조직개편 우려
▲ 시대에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이관 및 직제조정 논란




 

익산시가 조직개편을 서두르면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고, 부서 쪼개기와 새 부서 설치에 따른 예산 분배 시간이 부족한데다, 민선 8기의 역점 정책에 반하는 부서 개편 및 기존 부서의 서열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법령상 조직개편안은 5급 사무관(과장급) 이상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정작 조직개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계 단위 이하 조직은 의회견제 기능의 사각지대다. 업무성격이 불일치하는 계 단위 부서 간 통폐합과 부서 이관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심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5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해 8월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했고, 같은 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3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조직개편 골자를 보면, 교육청소년과와 푸른도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함열출장소의 5급(소장) 정원을 폐지하며, 환경안전국(개편 시 푸른도시환경국)의 시민안전과를 기획행정국(개편 시 기획안전국)으로 이관하고, 미래농업과를 농업바이오과로 교육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의 이번 조직개편 취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시정지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국가정책변화와 시정 운영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시민 편익이 극대화되는 기능 중심의 조직운영 도모, 기능 쇠퇴분야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및 업무 소관부서 조정, 정부 기조에 따라 인력증원을 최소화 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 등이다.

그러나 우선 안전을 중시하는 국정기조와 시민편익 극대화라는 민선 8기 기조를 기준으로 조직개편 취지를 놓고 보면, 행정지원부서인 기획행정국으로 현업부서인 환경안전국의 시민안전과를 이관하는 것은 현장을 도외시 한 결과다. 이같이 성격이 맞지 않는 업무이관으로 환경안전국은 졸지에 ‘푸른도시환경국’으로, 기획행정국은 ‘행정안전국’으로 각각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지원부서가 현업부서로 탈바꿈 할 것도 아닌데 굳이 현업부서의 업무 일부를 흡수하면서 개 몸통에 소다리를 붙이는 격으로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익산시는 또 행정안전국의 기존 교육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안전과에 있던 CCTV계를 스마트정보과에 이관하는 등 직제를 조정하는데, 이는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정보과는 본래 주로 익산시청내 네트워크, 서버보안, 정보관리를 다루는 지원부서다. 하지만 CCTV계는 스마트도시의 중핵을 담당하는 현업부서다.

행자부가 지자체의 관제시스템 융합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는, 2009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교통‧안전‧방범‧재난‧재해‧도시시설 관리 등의 기능을 현업부서인 첨단교통과에 일원화하고, 교통카메라‧방범카메라‧정보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와 각각의 시스템을 스마트도시 구축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기술이 집약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BIS)에 융합해 첨단 도시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통합관제센터는 단순한 첨단도시로의 기능 발전을 넘어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관제시스템의 융합은 업무 효율과 도시 기능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전국 자치단체들은 물론 134개국 551개 도시에서 4천 7백명 넘게 다녀가는 등 국제적으로도 모범적 통합관제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안양시의 정보기획과는 현재 익산시의 교육정보과 업무와 대동소이한 지원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익산시는 또 개편에 따른 복지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행정안전국의 기존 교육정보과에 있던 교육지원계, 효인재양성계, 평생교육계, 청소년복지계를 이관하는데, 이는 당장 교육정보과에서 주무계였던 평생교육계를 3석으로 재배열하는 것으로 기존 서열을 교란해 직원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 8기는 ‘맞춤형 평생학습의 제도적 정착’이라는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공약을 손에 쥐고 있고, 민선 7기의 자랑거리였던 평생교육관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원 설립‧평생교육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문해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중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갑자기 주무계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익산시가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인사를 서두르는 것도 문제다. 조직개편 일정표를 보면, 10월 7일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 될 경우 10월 30일까지 조직개편 관련 규칙‧훈령을 개정한 뒤 11월 초에 하반기 수시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불과 한 달 만에 신설되는 교육청소년과 및 푸른도시관리사업소 등 부서의 예산규모를 책정하고, 직제조정된 스마트정보과 및 푸른도시조성과 등과 부서이관에 따라 결원 된 기존 부서의 예산을 재분배하고, 전체예산을 재구성하는 것을 수반한다. 조직개편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한 달 내에 이 같은 작업을 흠결 없이 마무리 하기는 버거운 일이라는 게 일반론이다. 그래서 “조직개편 작업을 잘 마무리해 내년 1월 정기인사로 새로운 조직을 짜면 될 일을 왜 인사를 서두르면서 조직의 혼란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과를 기획안전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 단위 조직개편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후속작업을 통해 보완 등 계 단위 업무조정을 할 계획이며, 예산작업은 조직개편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인배 기자


22-09-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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