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줄고, 비용 늘어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문제 야기한 업체에 되레 이익을 주려는 의도 ‘의심’

익산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 개편이 특정 업체에 노른자위 업권을 몰아주려 한다는 의혹을 불렀다.

익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기존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개편하기 위해 그에 따른 ‘민간대행 원가 산정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혼합폐기물 처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업체별 수거 시간 차이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민원은 기존 체계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샀다. 특히 익산시가 추진하는 ‘권역별’ 개편안을 보면, 기존 일반쓰레기 처리 전담업체(현 ‘금강공사’)에 도시(동 지역)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몰아주고, 기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업체인 ‘행복나누미’에게는 농촌(읍·면 지역)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맡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강공사’는 일반쓰레기를 전담 처리하면서 가로청소 및 노면 청소와 불법 폐기물처리를 맡고 있다. ‘금강공사’가 익산시와 맺은 위탁계약 매뉴얼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해법을 찾으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 방치되는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은 금강공사에 있는 것이다.

‘행복나누미’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10년 동안 전담해 온 전문업체로 재활용 선별장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익산시는 ‘금강공사’에서 해태하는 일을 빌미 삼아 재활용품 9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도시지역 ‘행복나누미’의 업권을 빼앗아 기존 일반쓰레기 처리 전담업체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의혹이다.

또 이 같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이원화는 당장 비용이 수반된다. 선별장 기계 설비를 비롯한 공동주택 수거원, 선별라인 투입 및 선별품 이송지원, 기계정비·압축·선별·폐가전 상차지원, 투입·선별 컨베이어 보수, 압축기 보수 및 압축작업 지원, 통마대 보관 선별품 별도 압축, 폐건전지 선별·정리 등 4명의 필수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별장 작업 시 폐가전 및 폐형광등 작업 지원, 폐 형광등 선별·정리, 폐가전 파레트 작업지원, 선별장 유리병 작업대 제작 지원, 폐가전 파레트 작업지원, 등 4명의 필수 인력이 필요하다. 추가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업체의 차량으로는 재활용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어 별도의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도 필요하다.

특히, 폐기물처리 이원화는 재활용품 감소를 부르고 전문성 약화에 따른 선별률을 떨어뜨려 익산시의 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별개로 운영 될 경우 타지역 수거업체나 고물상 등으로 물량이 유출돼 재활용품 전체 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어들면 업체수익은 물론 익산시 세외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폐기물 수거·운반 시간차에 따라 발생하는 혼합쓰레기(불법폐기물)가 방치되는 문제 때문에 기존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이고, 권역별로 일원화해 총괄 책임을 지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계 개편을 빙자한 업권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체계 개편의 비효율성, 세외수입 감소, 전문성 약화, 차량 및 인력 추가에 따른 비용 발생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 용역회사에 전부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