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인력 배치 않고도 적법 상태로 속여 보조금 부당 청구

“일방적 근무여건 전환·강등 인사, 노조원 찍어내기 위한 행위”

실로암병원(백세의료재단)이 허위 근무표로 심평원을 속여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 병원의 간호과장 B씨는 앰뷸런스를 불법으로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 병원은 부당한 인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사직하면서 법정 필수 의료인력의 결원이 발생해 특정한 타임에 근무자를 배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특정한 타임에 간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근무표를 기준으로 국비를 교부 한다.

지난 4월~5월 당시 이 병원의 이사장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수간호사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평간호사로 발령했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상근 간호사’들을 ‘3교대 근무’로 전환했다. 강등당한 수간호사들과 육아 중인 간호사들이 부당한 인사에 반발해 사직했다. 이로 인하여 이 병원에는 법정 필수 의료 인력이 유지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병원의 노조위원장은 “근무 여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강등시키는 것은 해고나 다를 바 없다. A씨는 노조원들을 찍어내기 위해 그런 수단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은 뒤 이사장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해 6월까지 계속 부당한 인사를 자행해 사직한 간호사가 현재까지 9명에 이르고 7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 병원이 당직의료인의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 지난 6월 10일 병원 측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병원의 간호과장 B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에 법적으로 탑승해선 안 되는 간호조무사를 탑승시키고 자신이 탑승한 것으로 서명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서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해 지난 달 29일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