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일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자칫 국론이 분열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지연될까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위축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형편이다"면서 "민생 살리기는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짚었다.

그와 함께 "정부의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급 기준 및 대상을 적용하고 고액자산가를 배제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야 하는 것이 일면 옳은 일이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 논리보다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 모두에 힘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원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여 국론분열을 막고 소비경기를 촉진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어떠한 국가적 위기보다도 더 큰 고통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에게 힘을 드리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음은 물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김한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