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다짐

공공기관·반도체산업 유치 및 정당공천체 폐지 약속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익산갑·을 지역별로 본선 구도 윤곽이 드러났고, 각 후보자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며 유권자인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분주히 지역을 누비고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공약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함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법안을 만들어낼 책무가 있으며, 그것이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소통신문은 4·15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핵심공약 1가지와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에 대해 물었다. 각 공약 및 법안의 명칭, 취지 및 배경, 기대효과, 실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며 선거운동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익산갑·을 지역별로 두 차례에 걸친 이번 특별기획이 지역을 위한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총선 익산을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국가 공공기관 유치,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1,000만 익산 관광시대, 넥솔론에 반도체산업 유치 및 부품소재 국산화 전진기지로 육성, 금마 고도지구에 고대역사문화관 건립을 각각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법,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 장점마을법·낭산법,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입법화(지방자치법 개정)를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는 ‘국가 공공기관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주 혁신도시처럼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공공기관 유치 공약의 배경이다. 기업유치 부족 외에 아파트 가격 등 주거 불안정, 청년 일자리 부족, 악취·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등 복합적인 부분이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지역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1단계 공공기관 153개 이전에 이은 2단계 122개 이전에서는 KTX역이 있는 도시 중에서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도시가 우선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과 익산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한 예비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을 당시 추진했던 업무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는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1,000만 익산 관광시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경강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시켜 지역경제와 연계시킨다면, 1,000만 관광객 시대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로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약 1,000만 관광객과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사례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특히 그는 KTX로 인해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익산의 강점을 살리면 만경강 국가정원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은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는 낭산 폐기물 문제, 장점마을 문제 등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조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원인자책임 원칙 탓에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주민들이 기업들과 지난한 법적다툼을 벌여야 하고 그 사이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조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재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각 지자체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지체 없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의 핵심공약은 ‘넥솔론에 반도체산업 유치 및 부품소재 국산화 전진기지로 육성’이다.

태양광산업 핵심소재인 웨이퍼(실리콘 기판)를 생산하는 국내 1위, 세계 12위 기업이었던 넥솔론은 중국산 저가 웨이퍼의 공세에 밀려 회생정차를 밟다가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넥솔론 생산라인(우수한 전기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을 개선·활용해 기존 태양광 웨이퍼 대신 가공 전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고 군산 폴리실리콘과 익산 쿼츠도가니를 연계한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면 현재 60% 이상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 웨이퍼 시장구조를 바꾸고 우량 집토끼 기업인 넥솔론을 회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산을 부품소재 전진기지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특히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커 전·후방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고, 일본소재 반도체 국산화 기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크고 부품소재 자립화라는 정부방침과도 부합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은 ‘장점마을법·낭산법’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여전히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참사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두 사건 모두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 관련 현행법령 개정과 정부·지자체 접근방식 전환 등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장점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3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역학적 인과관계 인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는 그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한 ‘장점마을법’은 장점마을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고, ‘낭산법’은 국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의 핵심공약은 ‘금마 고도지구에 고대역사문화관 건립’이다.

그는 익산의 역사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익산이 4대 고도로 지정된 마한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약 2,000년 고대역사문화유적이 숨 쉬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대역사문화관 건립은 마한백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해 익산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마한백제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한 공연과 체험상품 등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면 지역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 근대역사를 중심으로 한 군산과 함께 고대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익산이 각기 다른 색깔로 디자인되면 관광 트리오벨트가 형성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입성시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으로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입법화(지방자치법 개정)’를 제시했다.

이는 현행 법·제도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조직원이나 정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선심성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집행, 이권 개입 등 정당정치의 폐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실시에 따른 대안으로는 관계·학계·언론계·재계·교육계 등 각 분야에서 퇴직한 유능한 전문가 자원 활용을 제시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