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지금이 도입 적기라며, 심사숙고보다는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생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비를 지원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김경수·이재명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민주노총 등 각계각층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승수 전주시장도 도입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자체예산 250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약 5만명에게 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추경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주로 자영업, 돌봄, 제조공장 등 대면 접촉하는 업종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자지원 등 간접지원이 많아 처지가 다른 시민들의 상황을 모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형택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전북지역에 더 필요하고, 또 전북 시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익산에는 더더욱 필요한 사회적 연대사업”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 3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종합대학을 가진 유일한 도시, 익산과 같은 대학도시에는 코로나19가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럴 때 역할을 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추경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현재 120억원 정도 확보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된다”면서 “또 비용을 낮추고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