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유증상자, 체계적·계획적 이동 정부에 촉구

정헌율 시장이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중국인 유학생 전원 검체 채취 및 기숙사 입실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강제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관련 법 규정과 정부 지침이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포괄적인 법 규정을 확대해석해 이를 근거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지난 2일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24시간 철통 방역체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몇 안 되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하면서 주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학이 개강하는 시즌인 현재 시점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기에,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유학생에게 강제권 행사 등 익산시 주도로 관리체계를 구성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 전원을 기숙사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하기로 원광대 측과 6차례 이상 협의해 대응에 나섰지만 입실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유학생들의 강력한 반발로 10여명의 학생이 대학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이번 강제권 동원 방침의 배경이다.

근거로 삼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는 시장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는 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등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전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 이상 대학 기숙사 내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가 무증상감염이 가능하다는 학계의 판단에 따라 증상이 없더라도 중국 유학생 전원에 대해 귀국 후 바로 보건소로 이동시켜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경우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곧바로 입소하는 시스템을 대학과 함께 구축한 상태이며, 유학생이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호장비를 착용한 공무원이 함께 버스에 탑승해 관리하고 경찰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기숙사 관리를 위해 당분간 대학 측 직원과 함께 공무원이 배치된다.

이후 음성이 나온 유학생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원룸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허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4일이 지나 기숙사를 벗어나더라도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을 때까지 능동감시자로 구분해 하루 2차례 이상 관리할 예정이다.

원광대에서 공부하는 있는 대구·경북 학생 103명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1달 늦춰 3월 말에 등교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단과대 건물과 도서관 등 학생 이용시설을 폐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또 대구·경북 지역의 유증상자 치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및 이동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 통제 하에 철저한 감염 확산방지망을 갖춘 집단 이동이 아니라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이동이 이뤄질 경우 국가 방역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한 신천지 익산교회 교인 명단이 도착하기 전 자체 명단을 파악해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사를 마쳤고, 현재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비밀보장은 원칙으로 주위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