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 매칭예산 확보하려면 환경부 강력한 의지 필요

익산시가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안전환경국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2020년도 국회 본예산 확정에 따라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136억원(국비 68억원, 지방비 68억원)을 확보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폐기물 8만톤과 익산 폐석산 복구 추진협의체(이하 복구협의체)의 폐기물 이적 조치명령 처리물량 7만톤 등 최대 15만톤 이상 이적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를 통해 호·영남권에 11.5만톤의 수용가능 매립장을 확보했으며, 배출업체 관할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2020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 절차를 진행해 3월부터 본격 이적처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구협의체의 조치명령 이행물량 처리를 독려하고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는 추가 매립장 확보에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 주민들간 체결한 민관협약상 내년까지 30만톤(2018년 5만톤, 2019년 10만톤, 2020년 15만톤) 이적처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계획된 예산이 8만톤 분량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배출업체 관할 17개 지자체가 국비 매칭에 해당하는 예산을 제각기 확보해야 하는데 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적처리 개시 후 현재까지 처리된 양이 3,000톤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 복구협의체가 내년 말까지 조치명령분 7만톤(119억원 필요)을 온전히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해당예산을 내시했고, 일부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적처리는 시작할 수 있다”면서 “만약 국비 매칭분을 확보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익산시가 17개 지자체를 컨트롤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기에,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등 이적처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