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아파트 재건축 복수 민원, 조합 내부 문제로 치부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으로 위반 적발하고 수사의뢰

<속보>청솔아파트 재건축 관련 ‘깜깜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정비사업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익산시가 이를 조합 내부 문제로 치부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019년 12월 2일 보도>

특히 정비사업이 시민 다수의 주거권·재산권 등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서울시 및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수주비리 처벌 강화, 조합원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최근 복수의 조합원들은 일방통행식의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을 문제 삼고 있다. 정보공유 미비를 비롯해 정비업체, 건축설계업체, 시공사 선정 과정과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이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재건축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난 3일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관련법령상 의무인 정보공개를 충실히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한 것이 전부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매뉴얼은 위법 및 분쟁발생 여부, 사업지연, 제도개선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토록 하고 있고, 조합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구역, 정비구역 내 조합원 민원이 타 정비구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역, 지자체 및 조합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요청이 많은 구역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 점검내용을 고려해 공무원, 정비사업지원기구(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등으로 점검반 구성,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 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뒷짐 지적에 대해 익산시 담당부서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직접 만나거나 서면으로라도 민원 내용이 정확히 접수되면, 실태점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2017년 서울 5개 구역 76건 위반사항 적발 및 수사의뢰 등 조치, 2018년 서울 5개 구역 106건 위반사항 적발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실시했고, 올해 서울 7개 구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