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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0-07-09 0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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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실속은 민자유치 못하면 실패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익산시 왕궁지역을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키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로 선정한 이래 1년 만인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당초 1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던 예산이 8천억대로 규모가 줄고,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익산의 명운이 걸려있다. 본지는 당초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규모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축소된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국가식품클러스터 선정 당시의 계획 그리고 축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6일 20015년까지 1조원을 들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 익산에 유치해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육성해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투자재원 규모를 400ha(120만평) 부지에 1조 68억원으로 계획하고 이 가운데 5,600억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하고 3,446억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식품부는 지난 6일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도출했다. 오는 2015년까지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 규모는 총 5,798억원(국고 1,557억원, 지방비 614억원, 민자 3,627억원)이며,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하는 주거.상업용지를 포함할 경우에라야 최대 8,100억원이 투입된다는 발표였다. 결국 당초보다 1,968억원의 사업비가 줄어든 셈이다.


당초 익산을 입지로 선정한 농림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학교용지, 상업용지를 모두 포함해 입지를 선정했다.


이는 클러스터 단지 안에 식품연구개발센터, 공동 집배송시설,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들을 짓고, 지역 식품산업과 해외 식품클러스터, 대학 및 연구소와 네트워킹, 연구개발자금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지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국개발연구원은 부지를 120만평에서 72만평으로 축소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학교용지, 상업용지 중 산업용지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 50% 정도를 축소한 결과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산업용지 외의 주거용지, 학교용지, 상업용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뿐만이 아니라 1천억대의 지방비 충당에 대한 부담감과, 5,900원억대(예타통과 산업용지에 대한 민자유치분 3,627억과 산업용지 외 학교, 주거, 상업용지에 대한 민자유치분 2,300억원)대의 민자유치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안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북도와 익산시 입장에서 민자유치에 실패하면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다는 부담감이 크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된 국가식품클러스터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선 2015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산업단지 등 11개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 3백억원을 포함해 약 5,800억원을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하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주거용지, 상업용지, 교육용지 등을 병행 조성하여, 총 8,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국제식생활연구소 등 5개 사업은 농립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별도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식품기업을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게 주요 사업의 요지이다.


결국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이었던 산업용지 2,390평방미터(72만평)와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인 주거, 상업, 교육용지 등 1,577평방미터(48만평)를 합한 총 3,967평방미터(120만평)를 조성한다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이다.


여기에 식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핵심 R&D(연구개발) 기반으로 식품품질안전관리센터,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패키징센터를 구축하여 국책 R&D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글로벌 연구소와 함께 복합 R&D인프라를 구축하여 R&D지향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농림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하여 핵심 R&D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클러스터 내 R&D의 기획.성과관리와 더불어 기업, 대학, 연구소 간 네트워킹과 국가클러스터, 지역클러스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 갈 계획이다.


식품전문산업단지에는 150개 이상의 국내외 유수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이들의 R&D수준과 역량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동북아 식품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수출 지향적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도 제시되어 있다.


대비해야할 미래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라는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차질없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수기업.연구소 유치, 국비예산 확보, 민자유치 등 또 다시 넘어야 할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또한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연구소가 먼저 투자해야 유망한 중견기업의 투자도 따르는 만큼 투자유치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또, "2012년 완공이 그리 넉넉지 않은 일정인 만큼 사업시행자 선정, 산업단지 지정승인 등 관련 행정정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숨은 공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익산유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케 한 공신들은 조배숙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관계공무원들, 이춘석 국회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동안 서울에 출장간 거리를 따져보니 총 45회로 18시간의 비행거리에 해당하는 18,000km이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예타 보완자료만도 1,5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조배숙 국회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의원시절부터 시작하여 현18대 의원시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바꾸면서 노력하였다"고 말해 그동안 힘들게 보여온 노력을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세부사업을 추진할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식품전문단지 내 150여개의 기업유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당시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가 힘을 합쳐 23개의 외국기업을 포함한 115개 기업의 투자의향서와 투자협약서를 확보하여 기업유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익산시 부채로 인한 도산 위험대책 세워야


익산시는 2009년 11월 현재 1천억대를 방불케 하는 부채규모를 안고 있다. 이에따라, 익산시는 201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 시점까지 전북도와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614억원을 마련할 재원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익산시의 경우, 소각장 때문에 발행한 지방채 539억원과 삼기산단 조성사업비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할 경우 당장에도 그 부담이 큰데다, 5년내에 2,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켜야 할 상황이다.


특히, 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15년에는 그동안 익산시가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한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어서 익산시가 부채로부터 지자체의 도산을 막을 방비책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는 요청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민의 의지와 힘찬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생산유발 7조4천억원, 고용유발 2조6천억원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최소 7조4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2조6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1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간접효과로 1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8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브랜드를 통하여 입주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점차 경쟁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식품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당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조배숙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의 통과로 '민-관 추진단'이 마련 되면 조성사업 전반을 이 추진단이 전담하게 된다.


오삼규 기자 09-1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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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풍경 수정 삭제   09-11-18 14:40
금마와 덕기동 일대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뜨고있네요.
역시나 수정 삭제   09-11-17 13:57
잘 뽑은 국회의원 한 명이 정말 큰 일을 하였네.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허공 수정 삭제   09-11-16 20:45
넘 과장하지 맙시다 주변 땅값오른데요.벌써 금마땅이 꿈틀 거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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