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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거공보지 돼버린 소식지

▲ 선거 직전 갑자기 증면 ‘수사 대상’

배열방식 바꿔 시장 사진·캐리커처 도배하며 치적 부각

선거법 제한 교묘히 피해 발행금지 시점 이틀 전에 발행

익산시가 발행한 2017년 8월호 기획특집판 소식지 2~3면. 정헌율 시장의 사진이 좌측 전체를 차지했고 우측에는 각종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배치됐다.

시장 선거공보지 수준으로 전락한 익산시 소식지 기획특집판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증면되고 내용과 배열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촉구되고 있다.

특히 매번 초안과 최종안을 보고받고 발행을 승인한 정헌율 시장의 법 위반 여부, 이를 묵해 온 익산시선관위의 직무유기 여부, 사전검수와 발행이 수년간 반복돼 오는 과정에서 기관간 유착 여부가 문제시된다.

익산시는 분기별 1회 소식지 기획특집판을 발행해 배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발행된 특집판을 살펴보면 2016년 8월호와 12월호, 2017년 4월호는 16면으로 구성됐다. 반면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의 2017년 8월호와 2018년 1월호는 24면으로 증면됐다.

2017년 8월호의 경우 2~3면이 1면처럼 편집됐는데, 정헌율 호 1년 4개월간의 항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 시장의 사진이 좌측 전체를 차지했고 우측에는 각종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배치됐다. 또 전체 24면에서 알림마당과 의회마당 등 7면을 제외한 17면 중 16면에 정 시장의 사진이나 캐리커처가 빠짐없이 들어가며 도배되다시피 하거나 직접 코멘트가 들어갔다.

2018년 1월호에서도 시장 사진이나 캐리커처의 도배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이뤄졌다. 2면에는 연말인사와 함께 정 시장의 전신사진이 들어갔고, 곳곳에 각종 시정성과가 정 시장의 치적으로 포장돼 편집됐다.

특히 2018년 1월호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 동안 홍보물 발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 180일 시점인 2017년 12월 15일 기준 이틀 전인 12월 13일자로 발행이 이뤄졌다.

선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획특집판을 증면하면서까지 시장의 치적을 강조하고 홍보한 것이다.

소식지가 익산시민을 위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단체장의 과도한 홍보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익산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지만 무시됐고, 매 기획특집판은 같은 수준으로 발행됐다.

이를 사전 검수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증면이든 배열방식 변경이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지자체의 홍보활동이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고, 허용되는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는 홍보물의 내용, 외관, 발행횟수, 배부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한 조치라고는 최근 4월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익산시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이 전부다.

이는 향후 발행에 대한 주의 조치에 불과할 뿐, 정작 4월호의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편집경위, 시장의 사진과 성명, 코멘트가 들어간 이유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선법의 취지가 현역 단체장의 재임기간 중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선관위가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의 판단이 일반시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상급기관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을 묻는 등 위법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시 역시 의회나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특집판을 선관위의 사전검수를 방패삼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기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정치시민넷 관계자는 “소식지가 정보전달의 취지를 벗어나 시장을 노출시켜 치적 홍보 중심으로 가면, 시민들이 각종 정보를 전달받는 소식지의 기능과 가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노출이 많이 된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익산시선관위는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시정소식지 발행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세금으로 만드는 소식지가 정보전달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