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부담 좌우.. 시민 공론화 과정 선행돼야

도심 한복판에 들어설 고층 주상복합 대비도 숙제

재정여건과 입지에 대한 이견 탓에 번번이 좌절돼 왔던 익산시 청사 건립이 정부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숙원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익산시의 재정부담이 LH 수익사업 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LH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익산시는 국토부 및 LH가 주관해 리뉴얼사업 대상지인 익산·합천·진천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사업모델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유지 활용 수익모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사업의 규모와 타당성, 이로 인해 익산시가 앞으로 져야할 재정부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 총사업비 758억원 주차장 769대 규모

지난해 말 최종보고가 이뤄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신청사 건립에 소요 예상 비용은 총 758억원이다. 주차장은 지상 50대, 지하1층 454대, 현 2청차 주차장에 4층 규모 공영주차빌딩 265대 등 총 769대 규모다.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10층 규모의 본청(429억원)과 의회청사(77억원), 법적 의무시설(24억원) 530억원, 주민편의시설 38억원, 지하주차장 130억원 등이다. 여기에 2청사 앞 4층 규모 주차빌딩 6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합치면 총사업비 규모는 758억원이다.

시민의견을 수렴해 조성되는 주민편의시설은 1,650㎡ 규모로 작은도서관과 시민회의실, 다목적홀, 시금고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고 실시설계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디자인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시는 실시설계 전에 다시 한 번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후관동 철거, 후관동 자리에 신청사 건립, 신청사 신축 후 현 본청 및 의회청사 철거, 지하주차장 확장, 실외 편의시설 및 지상주차장 설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달 중 전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약 6개월 가량 소요되는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돼 적정 평가를 받게 되면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12개월 소요), 공사발주 등을 거쳐 착공은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건은 수익사업을 하는 LH의 셈법

국토부 및 LH가 주관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사업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당초 준공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하지만 국토부·LH·각 지자체간 사업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익산시의 경우 구 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대상으로 수익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임대시설로는 수익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상복합 형태의 분양시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역 내 대형마트 3곳과 인근 전주에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관건은 수익사업을 하는 LH의 셈법이다. 밑지는 장사를 할 이유가 없는 LH 측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할리는 만무하다.

분양시설을 통해 올리는 수익이 일정액 이상 담보되지 않을 경우, 충당해야 하는 부족분은 고스란히 익산시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에 공론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게다가 사업수익성을 고려해 최소 수백 세대로 예상되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게 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 구상대로 구 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혼잡과 주차난, 조망권 문제, 경관 문제 등 주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