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처에 위치한 H대형마트에 아케이드를 설치, 약 55평의 점포를 중축해 주는 등 불법으로 특혜를 제공해 비난 여론이 높다.

또, 이 대형마트는 확보 된 점포를 6칸으로 나눠서 임대를 내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비 등 국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도태시키는 H대형마트 소유부지에 6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워 약 181평방미터의 점포를 증축해 준 것이다. 이 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는 1억7,6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특히, H마트 건축 당시 건폐율을 적용하여 확보 했던 대지 안의 공지를 침범해 건축법을 위반하는 불법 증축을 초래 했다.

더구나 행정당국이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어서, 공무원들의 배임행위와 건축법 위반 논란이 사직당국의 판단으로 이러질 공산이 높다.

창인시장내 한 상인은 "익산시가 국비사업인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특정 대형마트의 매장 공간을 늘려주는 꼴이어서, 사업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며, "오백여평의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16억원이 투입 된 것을 감안하면, H대형마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약 55평을 증축하는데 1억7천6백만원이 들어간 상황인 만큼, 진상을 규명해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창인시장내 또다른 상인은 "H대형마트는 증축 된 점포 1개(약 10평) 당 보증금 1백만원에 월 25만씩 월세를 받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H마트에 제공한 특혜는 실로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된 각종 의혹과 비리 문제는 담당 계장의 명퇴와 담당직원 들의 일괄 전보에 따라 장기간 수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업무를 시작한 공무원들은 수개월 동안 사안을 파악하는데 매달려 있다.

익산시가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민간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시와 상인들 사이 반목으로 인해 공사를 다 해놓고도 준공처리를 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익산시는 상인회가 부담해야 할 10%의 자부담을 다 걷을 때까지 준공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인들은 "예산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창인시장 문제가 분쟁으로 치달을 공산이 높다.

익산시는 창인시장 재래시장 현대화 총사업비 29억에 대한 2억9,600만원의 상인회 자부담금 중, 현재 1억8,600만원이 납입되고 1억여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상인들이 자부담을 완전히 납입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상인들 일부는 이에 대해 익산시가 당초 국고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아 놓고 제때 사용하지 못해 결국 2008년에 '사고이월'되어, 지출 항목이 도시계획시설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맛서고 있다.

이같이, "자부담금을 완전히 거둬들이겠다"는 익산시와,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상인들의 충돌이 장기화 되면서, 익산시는 거둬들인 자부담금을 상인들에게 돌려주고, 완료하지 못한 창인시장 사업비 2억9천만원의 예산을 새로 세우게 될 공산이 높아졌다.

2006년 5월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장(지원조건) 1항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상권"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60% 지자체 30% 및 민간(상인)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동이용화장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 중인 공설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가 민간 부담금의 10%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인들은 이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자부담금 납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익산시가 당초 사업비를 국고민간보조금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상인들이 민간 자부담 10%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인시장 사업비가 사고 이월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잡혔으므로 익산시가 이 자부담 10%를 다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상인들의 주장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익산시는 그동안 상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자부담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운영지침에 따르면,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 중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유통공급시설의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해당되는 항목이며, 도로, 주차장,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화장실 등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어 이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익산시는 당초 자부담 비용 계획을 전체사업비 29억에 대한 부분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익산시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공사에 포함된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한다.

더구나 상인들의 주장대로 같은 운영지침 3조 2항을 따르면, 익산시는 자부담 전체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창인시장의 한 상인은 "익산시가 당초 상인회와 협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 국고민간보조금을 상인회에 넘겨 상인회에서 발주하고 공사했어야 했다"며, "익산시가 고시만 하면 되는 것을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상인은 "전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 중 영월과 김제시, 평택시는 자부담 없이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하였고, 강원도 영월의 경우 30억 사업비에 자부담 5천만원을 걷었다.

25억을 도시계획시설비로 책정하고, 5억의 10%인 5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는데, 익산시는 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강요한다"고 성토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예산은 2006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 2007년 명시이월되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편성 항목을 보면 "지역경제과 안정된민생경제기반구축 차별화된재래시장조성 창인시장아케이드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목"으로 세워저 국비 12억 8천만원, 시비 13억 8,950만원을 합한 총 26억 6,9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익산시가 세입으로 책정하지 않은 자부담 2억3,05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