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위법부당 행정행위 처벌 감수, 사업 강행 일변도
전북도, “기부체납 당시 토지 가액만큼만 무상 위탁 가능”

그동안 불법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익산시의 유스호스텔 건립과 위탁운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익산시는 유스호스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탁사업자를 불법으로 선정하는 등 심각한 절차상하자가 발생, 전라북도로부터 위법부당한 위탁자선정을 취소하고 재선정절차를 거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도지사가 "기부체납된 토지의 가액만큼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힘에따라 익산유스호스텔건립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것.

익산시는 당초 익산시유스호스텔 건립 참여자 모집공고를 냈다. 원불교산하 재단인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는 여기에 응모하면서 엉뚱하게 '위탁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를 근거로 '삼동청소년회'를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 익산시유스호스텔 건립 참여자가 한 곳도 없는 가운데 호텔을 건립하는 불법행정행위가 벌어지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정기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 재선정 절차를 밟도록 처분지시했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삼동청소년회로부터 부지를 기부체납 받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신고까지 마친상태여서 불법한 행정행위더라도 감수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버텼고, 전북도는 슬그머니 묵인하는 태도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으로, 익산시는 지난 2009년 7월 16일 원창농업법인이 기부체납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부지를 익산시 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했다는 점, 이로써 같은 부지를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이 성립했고, 민법상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익산시와 삼동청소년회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법에 따르면, 익산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기부체납 부지를 이전등기 완료한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계약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불교측이 무상 기부한 토지에 대해 기부 당시의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에 대해서만 계약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입찰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유스호스텔 불법 사업자선정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계장 등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