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자치단체장은 공개적으로 경고처분을 받는다.

또 인사에서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가 발견된 경우, 의회와 언론 등과 관련해 토착비리 개연성이 있는 계약업무, 특정인을 의식한 지원사업은 정부의 중점 감사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가 20일 '중앙·지방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올해 감사계획을 논의한 결과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의결한 경우 반드시 재심사를 청구토록 하겠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경고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체장이나 자치단체가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이행 결과를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벌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올해에도 지역토착비리와 친서민관련업무, 구조적·반복적 비리를 집중 감사하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정실인사, 선심성 예산지원, 토착비리 개연성 있는 계약체결,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 업무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뇌물 수수 및 공금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전현직 단체장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