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익산시가 지난해 11월 24일 웅포관광개발의 '공사기간 3년 연장 및 조성계획의 일부 변경 승인 요청'을 반려처분 한데 대해, 공사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요지의 심판을 내렸다.

이로인해 전북도는 "업자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과, 모순된 결정에 따른 논란을 초래했다. <관련기사 2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헌률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웅포관광개발(주)이 익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업자의 피해가 커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익산시가 (주)웅포관광개발이 제출한 관광지개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전북도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북도를 통해 변경계획 승인을  요청하라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승인도 조성계획 변경승인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행정심판위의 모순된 결정은 적잖은 반발에 부딛칠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