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센터장의 업무상배임, 직원의 공공기관 차량 사적 사용, 법인의 불법직원 채용 등 비위행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하지만 익산시는 수수방관하고 이를 비호하면서 여러 의혹을 사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몇몇 의원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견제에 나섰지만 정치논리에 의해 위축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본래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 향후 방향성을 마련에 기여코자 한다. <편집자 주>

센터 설립 목적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으로 민간에 의해 순수하게 실시되어오다, 2008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공포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고 관 주도하에 센터를 설립하면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2월 29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했다.

또 정부는,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전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2002년 9월부터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솔솔송자원봉사대에 위탁해 시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2003년 1월 31일 채규정 시장은 위탁운영하던 체제를 직영체제로 바꾸고 현재의 센터장 M씨를 임명했다.

순수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에 정치권의 영향력과 개입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전국최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돼 대통령표창까지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2007년 1월 민선4기 시장에 당선된 이한수 익산시장은 당시 센터장을 교체키 위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했지만 교체에 실패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 1월 1일자로 익산시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운영형태를 변경, 사단화 논란을 거치면서 각종 비위에 휩싸여 오늘날 각종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제150회 정례회에서 예결특위는 익산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무자격자 채용, 운영비의 비합법적 사용,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 현재 문제가 생긴 부분은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시는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위탁여부에 대해 심사숙고 바란다"고 권고사항을 익산시에 전달했다.

정치화·권력화 문제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화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2005년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정치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센터장의 위치가 격상되면서 권력화 되었고, 시장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이곳은 자신에게 방향을 두지 않으면 거슬리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원봉사센터를 정치인이 표밭으로 의식하면 그 순간부터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의 격투장으로 변화된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및 사회지도층의 성숙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작은 이익에 현혹돼 견제력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문성 결여

자원봉사센터가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공무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 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윤리성이 함께 하지 않을 경우 정치로의 예속은 가속화된다.

공무원들의 성숙된 마인드가 최우선 과제이다. 공무원들은 센터장의 비정치화를 위한 관리감독 표준안을 제정해 기준을 넘을 경우 강력한 제제조치를 통해 센터장이 정치에 관여치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순수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치와 권력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으로 인해 순수성을 해친다. 권력과 정치인들을 멀리하며 오직 본래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순수성을 잃었다는 여론의 지적 등이 있을 경우 즉각 해임조치할 수 있는 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여망이다. 

구태 탈피 절실

익산시는, 2009년 1월 1일 갑작스레 익산시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약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급조한 것에 대한 책임론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익산시와 담당 공무원들은 운영형태 변경에 대한 공청회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절차를 단한번도 거치지 않아 시민들에게 충성을 다할 공적 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

센터장을 주축으로, 그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이사장 및 이사진에 대한 검토 역시 익산시는 거치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는 법인 이사의 50%를 자원봉사 기관·단체의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센터장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익산시는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현재의 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원봉사센터의 올바른 방향 수립을 위해 현재의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하고, 원천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들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운영형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가 열릴때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적되고, 심지어 "위탁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졌다.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기위해 가장 안전한 운영형태는 우선 직영형태로의 전환이다. 정치적 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이 총괄지휘하고,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전문가로 이루어진 새로운 직원구성이 절실하다는 여망이다.

불법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해지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는 여론이다.

익산시가 문화의 도시, 자원봉사의 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비위행태들의 척결과 도덕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여망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