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고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 됐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고려한 입법 활동이라는 비난 여론을 불렀다.

본질은, 한나라당에 친화적인 대기업,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보장하여 향후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심산의 발로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내세운 법안 처리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마련 된 법안이 여야간 절충 마저 배제 한 채 대한민국의 미디어를 지배하는 법이 되어 세상속으로 뛰어 나올 판이다.

거대자본과 조중동 등의 방송장악이 용이해지면서 여론 독과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 사후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규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미디어법 통과가 사회발전 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대자본과 조중동 등이 방송을 소유하면 속도와 양적인 면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불공정. 과열경쟁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공산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왜곡이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장치도 미흡하다.

무엇보다 미디어법의 위험성은, 방송과 신문을 겸영하는 언론사들이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여론형성을 주도 할 경우에 있다.

향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들 미디어에 힘입어 승리하는 구도가 형성 된다면, 한나라당이 영구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독재체제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당의 운명을 좌우 할 이번 미디어법의 날치기 통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므로 사상 유래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게 될 것이다.

정당간 생존이 걸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다수당이라는 산술적 계산만이 난무한 이번 국회는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파국으로 한나라당을 몰아갈 가능성을 열었 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만드는 언론을 창출 했다면, 언론은 더이상 언론의 순기능에 매달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살아있는 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 한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거대 미디어를 지배하는 언론의 입 맛에 맞는 사람으로 정해 질 날이 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