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행하고 익산농협이 사업자인 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2년간 1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춘포면, 동산동, 금강동, 팔봉동, 신흥동 일원 2,250ha에 10개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축산단지 조성사업 이며, 여기에는 미생물배양시설 2억5천, 유기축사 10억, 광역친환경제재살포기 4억, 미강펠렛살포기 1억, 친환경조사료생산시설장비 6억 1천, 친환경벼저장시설 17억, 친환경유통시설  6억 7천, 웰컴센터 4억, 설계.감리비 4억,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하,경축순환자원화시설) 45억 등의 관련 장비와 시설이 마련된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사업계획서상 춘포면 오산리 719번지 일대 12,000㎡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익산농협은 지난해 2월 21일 갑자기 사업부지 입지를 변경하여 왕궁면 쌍제리 산 16-1번지와 이외 3만4,000㎡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익산농협은 이 과정에서 계약 당일 매입비를 완불해 가며 주민과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밀어붙이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왕궁면 일대 주민들은, 사업규모 상 3천여평이면 충분한 사업인데도 4배에 달하는 면적을 구입한데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면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혐오시설인 축산분뇨시설을 왕궁에 설치하려는 행태를 적극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익산시청을 항의방문,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익산시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제출한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대해 지난 2월 2일자로 4개항목의 이유를 들어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불과 2개월 뒤에 돌변하여 4월 16일자로 사업자 허가를 승인해 줬고,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자신들을 속인 익산시와 익산농협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장기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익산시의 농식품산업과, 투자유치과, 왕궁면, 세무과, 도시개발과 등 12개 부서가 서로 검토.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농산과는 2006년부터 준비하여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사업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월 8일 익산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 "농협의 부지매입이 주민협의나 동의없이 진행되었고, 지역이 악취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며, 당초 사업대상 지역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익산시 농식품산업과는 지난 1월 15일 "익산농협에서는 농협자체 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먼저 신축된 선진지를 견학하자"고 제의 할 뿐, 오히려 농협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익산농협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며, 이미 시작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득이 우선이었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투자유치과의 의견은 달랐다. 농협이 지난해 12월 30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강행하자, 투자유치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규모에 저촉되며 사업부지 주변 지역주민의 대책위원회의 항의방문 및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현재 상황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승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여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를 통보하였다.

투자유치과는 또 "상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이 부적합하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불허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업을 계획하기 바라며, 사업부지 주변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므로 관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대안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전북도 농산유통과는 당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립 사업부지인 금강동에서 왕궁면 쌍제리 557-1번지와 554-12번지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지난 3월 26일자로 승인을 득해 익산시농식품산업과에 통보하였다.

이에, 농식품산업과장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결과,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협의한 왕궁면 쌍제리 554번지와 554-2번지 4,859㎡의 관리지역에 대해,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공장으로의 농지전용을 승인. 협의한 내역을 세무과, 투자유치과, 왕궁면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익산시장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몰래 허가를 내주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연접개발' 구역 왕궁면 쌍제리 554번지와 554-2번지에 대해 지난 4월 14일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이 지역을 '연접개발'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허가해 주는 특혜까지 익산농협에 제공한 의혹을 초래했다.

'연접개발'지역에 묶여 개발이 불가한 농지였던 사업부지가 폭 10미터가 넘는 도로 개설로 법에 저촉받지 않게 되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황금의 땅이 된 것이다.

익산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익산시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취한 행위"라 답변했고,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특혜 주장민원 때문에 현재 전북도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고 답변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익산농협의 사업권역도 아닌 왕궁면에 설치하려는 행위에 대해 "왕궁면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현재 무려 16여개의 혐오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분진 등에 의해 지하수 오염, 생태계파괴 등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익산시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나 상황도 파악하지 않는 밀어부치기식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사생결단 기본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천명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또 "농림부의 답변에 의한 사업시행주체는 익산시이고 사업자는 익산농협이다"면서 사업시행주체인 익산시가 사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사업자를 농협이 아닌 다른 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익산시가 강력한 사업의지를 밝히기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지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진입로를 위해서는 4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 사업자체가 아예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 생산한 비료 한포대 수익률이 6천원을 계상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도 3천원 가량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성의 문제도 안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몇개월 가면 부도날 것이 뻔한 데 왜 그렇게까지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려는지 근본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반대와, 익산시의 무리한 연접개발 제한을 피하기 위한 익산시의 도로개설 특혜 논란, 진입로 개설비 4억 2천 예산 미수립, 사업 시공자와의 밀약 의혹 등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익산농협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데에 대한 온갖 의혹이 난무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익산농협조합장의 취재 거부 등의 행태와 사업단 실무책임자의 답변 거부 또는 회피 행태는 의혹을 더욱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도 농협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 및 지역구 시의원은 예산이 수립되어도 삭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익산농협에 대해 첫째, 대채부지 확보를 요구하였고, 둘째 축협과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축협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축협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익산농협은 여전히 무리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익산농협 조합장이 이미 벌린 사업을 포기하는 데 대한 명분이 약해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민감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그러한 작은 명분들 때문에 거대한 국책사업이 난항을 겪어서는 아니될뿐더러 국가를 위하고 익산을 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대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축협의 경우 익산 각 지역에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들이 산재해 있고, 기존의 축산분뇨사업을 선점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는 잇점을 안고 있는 등, 익산시를 비롯한 농민단체, 왕궁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번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의 적정 단체로 지목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