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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해당 않고 고의 없다"는 원심에 오류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또는 판…

[이슈]익산에서 제3정당을 꿈꾸다

2023-09-03 17:28:19

[이슈]실질적 피해보상·수해대책 촉구

2023-09-03 17:25:51

[이슈]"핵오염수 투기 결사 반대"

2023-08-27 17:19:05

[이슈]국토부 뒷짐에 익산시 25억 날릴판

2023-08-27 17:15:29

[이슈]산재전문병원 익산 건립 빨간불

2023-08-20 17:19:45

[이슈]시장의 직렬결심 사전에 예고해야

2023-08-13 16:04:04

[특별기획]자기부정 책임 시험대에 선 민주당

2023-08-06 17:24:44

[이슈]전례없는 물폭탄에 삶의 터전은 삽시간에 수몰됐다

2023-07-23 17:46:34

[특별기획]특별 기획, 제22대 총선,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2023-07-16 17:43:42

[특별기획]"안정을 넘어 대도약의 시대로”

2023-07-09 17:39:40

[이슈]"대기업 가격 후려치기에 자영업자 죽어난다"

2023-07-02 17:30:57

[이슈]6천3백억 부채 발생, 5산단 '시기상조'

2023-07-02 17:27:18

[이슈]’산업선‘ 현실화에 사활을 걸어야

2023-06-25 17:29:01

[이슈]'메카신’, 루게릭병 진행 억제 최종 확인

2023-06-18 17:45:25

[특별기획]익산 개인소득 전북 평균 이하

2023-06-04 19:06:14

[특별기획]불법 업체들, 복구협의체가 살길

2023-06-04 19:02:34

[특별기획]"우리가 자식이 맞기는 합니까"

2023-05-28 16:22:31

[특별기획]안목이 문화의 가치를 결정한다

2023-05-21 16:39:45

[특별기획]문화를 밥으로 치환하지 못하는 익산문화관광재단

2023-05-07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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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없이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어 …
	733호 말로는 태평양도 걸어서 건널…
	잘봤어요
	6월 민주화 항쟁
	허위사실을 댓글로 달면 민형사상 …
	아무리 익산이 진보당 쪽으로 지지…
	아니땐 굴둑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멋진글 잘 읽었습니다
	계획부터 완공까지 5~6년 걸리는 공…
	정헌율시장은 긴급대피명령 책임져…

	금낭화
	인생 점검
	여유
	십 년의 기억
	미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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