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면사무소와 청소과 현장 문제 전혀 몰라
협의부서, 일사천리로 농지전용까지 협의 완료

약3m 가량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같은 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겠다며 논을 잡종지로 바꾸는 농지전용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 관할 면사무소와 농산과, 도시개발과 담당공무원들은 현장을 실사해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농산과에서 현장에 나가 찍은 사진은 폐기물 위에 흙만 덮어 놓은 것을 확연하게 식별 할 수 있는데도, 농산과를 비롯한 농지전용 협의부서들은 이 현장이 원상복구 된 현장으로 판단해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J업체는 2001년 10월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00-2번지 부지를 2001년에 매입, 이곳에 석재를 불법으로 야적해 왔으며, 석재폐기물인 석분을 불법으로 매립해 왔다. J업체는 지난 2009년 민간인의 고발에 의해 벌금형과 농지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매립된 석분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복구 시늉만 취한 채 이곳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그러나 익산시황등면 산업담당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처분대상으로 익산시에 통지했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익산시 농산과는 최근 야적장 잡종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곳에 석분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었고, 익산시 청소과는 바닥에 3~4미터 깊이로 매립되어 있는 석분폐기물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익산시 농지관리와 청소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실제로 지난 1일 J업체가 황등석재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석분 폐기물을 무단으로 땅에 묻는 행태가 취재 도중 목격되었는가 하면, 이 업체는 1,000여평의 잡종지 또는 논에 높이 3~4m의 석분을 대단위로 매립한 사실이 발견됐다.

J석재업체는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00-2번지와 그 일대에 수년전부터 석재분진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 매립해 왔다. 특히 율촌리 500-2번지의 경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 폐기물을 수년간 매립해 온 것이다.

J석재업체는 또, 지난 2009년 당시 불법으로 석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행정당국에 고발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나 사직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매립한 석분 폐기물을 톤으로 환산할 경우 수백톤으로 추정되고, 현재 1천여평의 바닥에 매립된 폐기물을 전부 파내고 원상복구하는데만도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장에 동행하여 석재폐기물 불법 행태를 적발한 환경운동본부 윤종길 지부장은 "석재산업인들의 불법행태가 이처럼 심각한 줄 몰랐다"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익산시가 이를 책임지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석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석재폐기물 행정관리시스템을 하루 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오삼규 기자